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역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부

2. 재산목록 1부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1부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또는 소득증명서 1부

   -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부,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부, 소득진술서 1부 및 확인서 2부

6. 진술서 1부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8. 재산증명서류: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9. 변제계획안 1부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작성 요령을 안내하여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0. 기타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신청의 목적 및 이유
3. 재산과 채무 내역
4.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 수입 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10회분과 채권자 수에 8회분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에 (5×8×5,200원)을 더한 총 260,000원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기간

개인회생신청은 회생신청부터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4달에서 8달이 소요됩니다.

 

기앤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로는 일단 개인회생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안에서 기각의 사유가 보인다면 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보전처분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에 개시가 결정되고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채권이의기간이, 3월이내에 채권자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채권이의기간에 채권자이의가 있을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열게 됩니다. 이후 변제계획인가라는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고, 만약 불인가가 난 경우 이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을 수행하는데 이때 역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폐지가 되며, 마지막으로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이 역시도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면책은 취소됩니다.

 

개인회생 상담

개인회생 상담은 개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재산과 부채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상담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중요합니다. 상담자는 개인의 월 수입과 부양가족 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 소유 여부, 임대차 여부, 그리고 현재의 채권과 채무 관계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상담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언과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재정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