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업회생 절차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해당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청산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해관계자들 간의 법적 관계를 중재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무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기업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를 청산시키기보다는 유지하여 점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유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이익이 크기 때문에 법은 파산 절차보다 회생 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제도는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보유한 기업을 회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06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회생 및 파산 법률을 통합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의 주된 목적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지속을 통한 채무 변제이며, 이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과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이 되는 파산과는 다릅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심사에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시가 결정되면 목록 제출 기간, 채권 신고 기간, 채권 조사 기간,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이 정해집니다. 이후 채권 조사를 거쳐, 재산 실태 및 기업 가치를 조사하고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 집회 또는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관계인 설명회 등이 열립니다.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면 회생 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하며, 특별 조사 기일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회생 계획을 수행하고 절차를 종결하게 되며, 인가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장점

법인회생의 장점은 회생 절차 준비 기간부터 최초 상환일까지 이자 납부 및 부채 상환이 유예되므로 사업 재건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 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중지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되더라도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계속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면 부채가 탕감되거나 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기업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존 경영진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되고 금지되므로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1주일 내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회사의 재산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소송 절차, 체납 처분, 조세 채무 담보를 위한 물건의 처분 등이 모두 중지되며, 이러한 모든 절차는 나중에 인가될 회생 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됩니다.
• 채무가 일부 면제되고 나머지는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향후 영업 이익을 산정하여 이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10년간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권액은 면제됩니다. 회생 계획 인가 후 초과 수익을 얻는다면 정해진 채무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조기에 변제하고 회생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법인회생 대상

법인회생의 대상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의 위기가 있는 기업이거나 지속적인 매출이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담보, 소송 등으로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확장을 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회생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인 회생 관련 조언을 얻고 면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