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변호사 신청 서류, 하는 일, 필요성

 

기업파산

기업파산이란 기업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기업파산 대상

기업파산 대상은 부채초과상태의 기업입니다.

기업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기업이라면 회사 등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기업파산 절차

기업파산 절차는 

1. 파산신청

2. 신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3. 파산선고

4. 파산재단의 현금화

5.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6.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7.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기업파산 신청 서류

기업파산 신청 서류는

1. 파산신청서

2. 채권자목록

3.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5. 정관

6. 회사안내책자

7. 주주명부

8. 회사의 조직일람표

9.취업규칙

10. 퇴직금규정

11. 단체협약

12. 사원명부

13.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

14.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15.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16. 부동산 및 동산목록

1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8. 등록원부

19. 외상매출금 일람표

20. 사채원부

21.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22. 계속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23.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기업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

24. 채권자가 신청인인 경우 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기업파산 장점

기업파산의 장점은

1. 제 3자의 기업재산 분배로 인한 공평성

2.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짐(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기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

3.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무독촉, 강제집행 등 금지

4. 각종 세금 감면 효과

 

기업파산 변호사가 하는 일

기업파산은 이후에 법인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기업파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파산 변호사가 하는 일은 해당 상황에 따라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파산 변호사의 필요성

기업파산 변호사의 필요성은 기업파산의 결정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업파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파산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자금이 남아있는 시기에 빠르게 기업파산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 때 기업파산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기업파산 말고도 기업회생이나 회생금융, 만기연장, 회생 중 M&A등 다른 방법도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상황에 맞는지 또한 기업파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에는 매우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에 따라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생길수 있는 문제가 상황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기업파산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파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