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첨부 서류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화의사건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란?
개인회생 진술서는 이 글에서 개인회생 첨부 서류부분 8번에 위치한 서류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는 채무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 포함 내용
개인회생 진술서 포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학력
- 과겨 경력
- 과거 결혼, 이혼 경력
- 현재 주거 상황
- 부채 상황
-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이 중 나머지는 사실만 기재하면 되지만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은 본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이 가장 어려우며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 주의점
개인회생 진술서 주의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 사실만 작성할 것
- 채무가 생긴 이유를 자세하게 쓸 것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내용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 가정환경과 채무가 생긴 이유
-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한 사정
-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한 노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정
- 현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이유
-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적을 것
개인회생 진술서 분량 및 양식
개인회생 진술서 분량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A4용지 기준으로 1~3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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