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1.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이내)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이내)

5.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 2월이내)

6.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 3월이내)

7.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8.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9.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첨부 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화의사건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5.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6.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8. 진술서 1통

9.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0.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11.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12.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하고,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연락처와 주소입니다.

법원	주소	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032) 860-1113~4
수원회생법원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031) 210-4255
춘천지방법원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033) 259-9000
강릉지원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043) 249-7114~5
대구지방법원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 757-6600
부산회생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 590-1114
울산지방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052) 216-8000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062) 239-1114
전주지방법원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063) 259-5400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064) 72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