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이란?

법인 파산은 법인이 자체 자산으로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고,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 우선순위와 채무 규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인 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에서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해산하여 채권자들에게 추가적인 손실을 막고, 법인 소속 대표자 등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 절차

법인파산 절차는 파산신청-심문, 보정명령, 예납 명령-파산선고-파산재단의 현금화-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파산신청 시 제출 서류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파산 신청서, 다양한 첨부 서류, 그리고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입니다. 파산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주소, 대표자의 성명, 신청 취지, 파산 원인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부속서류의 명시와 작성일, 관할법원 정보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양식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파산 시 준비해야 되는 서류로는 회사 및 조작 열람표, 주주명부, 회사등기부등본, 과거 3~5년간의 결산보고서, 3년 이상의 비교 대차대조표, 3년 이상의 비교 손익계산서, 최근 청산 대차대조표, 부동산, 청산 재산, 채권자 목록, 담보물권 및 피담보권, 현재 진행 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류, 자회사, 관계회사의 사업 등기부등본 및 결산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파산 비용

법인파산신청 시 소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의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을 내야하며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신청서에 붙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송달료는 기본 204,000원에 채권자 수에 5,100원와 3을 곱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확한 산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송달료 : 기본 204,000원 + (채권자 수 x 5,100원 x 3)

또한 예납 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되기 때문에 예납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기간

법인파산이나 기업 파산을 신청한 후 파산선고 결정까지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파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데는 대략 1년이 걸립니다.

 

신청자격

법인 파산은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이사,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청산인, 대표자, 그리고 관리자 누구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이점

법인 파산은 주주, 경영자, 보증인 등 모든 채무자에게 합법적인 채무 정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증한 기업이 파산할 경우, 보증인 또한 법적인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신청하면 개별 채권자의 강제 집행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파산으로 청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파산의 원인으로 인한 매출 채권 상각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 따른 처분은 조세 혜택이 있습니다. 파산 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과점 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는 기업 재산만을 양도할 수 있으며,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많은 채무를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할 때는 채무의 부담이 따르지만, 파산 절차를 통해 기업을 인수할 때는 이러한 부담이 없어 기업 인수에 좋은 조건을 제공합니다.